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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·정책 리스타트 : 몰라서 못 쓰는 ‘인생 지원 제도’

nagila 2025. 11. 5. 22:00

 

“나 같은 사람도 쓸 수 있는 제도가 이렇게 많다고?”
66세 김정숙 씨(가명)는 요즘 동네 경로당보다 ‘주민센터’에 더 자주 간다.
몇 달 전까지만 해도, 정책 안내문 같은 건 늘 지나쳤다.
글씨도 작고, 어려운 말도 많고, ‘나와는 상관없다’고 생각했기 때문이다.
하지만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생각이 바뀌었다.

“정숙 씨, 혹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해봤어요?”
복지센터 사회복지사가 전화를 걸어왔다.
“혼자 사시는 분들께 안부도 드리고, 생활 지원도 해드리는 제도예요.”
그날 이후로 정숙 씨는 일주일에 두 번, 담당 생활지원사의 방문을 받는다.
이웃 같은 사람 하나 생겼다고, 얼굴이 환해졌다.

 

1️⃣ ‘몰라서 못 쓰는’ 복지, 알고 보면 당신 몫입니다

한국에는 시니어를 위한 지원제도가 수십 가지 넘게 존재한다.
그런데 문제는 ‘정보의 장벽’이다.
대부분의 시니어들이 인터넷보다 입소문에 의존하기 때문에,
정책이 새로 나와도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.

한 지자체 조사에 따르면,
“복지 혜택을 알고 실제 이용하는 고령층”은 전체의 37%에 불과했다.
즉, 10명 중 6명 이상은 ‘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고 있는 것’**이다.

그래서 이번 글은 ‘정보 나열’이 아니라,
실제로 내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만 엄선해 정리했다.
그리고, 그 제도를 ‘직접 써본 사람들’의 이야기로 전한다.

 

노인돌봄제도 상담을 받고 있는 시니어 부부

 

2️⃣ “복지택시가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요” –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지원

서울 도봉구의 73세 최선호 씨는
무릎 수술 후 지하철 계단이 너무 힘들어 외출을 거의 포기했었다.
그러던 어느 날, 이웃이 알려준 제도 하나가 인생을 바꿨다.

 

“복지택시라는 게 있대요. 등록만 하면 병원 갈 때 무료나 1000원에 갈 수 있대요.”

 

처음엔 믿기지 않았다.
하지만 구청 교통복지과에 전화하니,
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”라는 곳에서 전용 차량 예약 서비스를 바로 안내해줬다.
신청 후 일주일 만에,
하얀 미니밴이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.
“최 선호 어르신 맞으시죠?”
기사의 인사에, 선호 씨는 오래간만에 활짝 웃었다.

 

👉 이용법 요약

● 대상: 보행이 어려운 고령자, 장애인, 임산부 등

● 신청: 각 시·군·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또는 복지콜센터(대표번호 1588-XXXX)

● 이용요금: 1,000원~3,000원 (거리별·지자체별 상이)

● 예약방법: 전화 또는 전용앱 (서울은 ‘서울복지콜’ 앱)

 

“그냥 병원 한 번 가는 게 이렇게 쉬워질 줄 몰랐어요

나이 든 게 서럽지 않아요.”

– 최선호(73)

 

3️⃣ “문화누리카드로 영화 보고 여행도 가요” – 숨은 여가 지원금

68세의 박미자 씨는 손주 돌보느라 늘 바빴다.
“내가 나를 위해 쓴 돈이 언제였더라?”
그러다 복지관에서 문화누리카드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.

 

“연간 13만 원까지 문화생활에 쓸 수 있대요.”

“그게 무료로요?”

 

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,
신청하고 나서 바로 카드가 우편으로 도착했다.
그리고 그 주 주말, 오랜만에 극장에 갔다.
손주에게 영화표를 건네며 말했다.
“이건 나라에서 준 선물 같구나.”

 

👉 문화누리카드 주요 내용

 

● 대상: 만 6세 이상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● 지원금: 연 13만 원 (영화, 공연, 전시, 도서, 여행 등 사용 가능)

● 신청: 온라인(https://www.mnuri.kr) 또는 주민센터 방문

● 유효기간: 매년 12월 31일까지

 

“버스 타고 영화 보고, 미술관 다녀오니 내가 다시 ‘나’가 된 느낌이에요.”
– 박미자(68)

 

4️⃣ “집 수리비까지 지원된다고요?” – 주거환경개선사업

시골의 낡은 집에 혼자 사는 78세 김순자 씨는
겨울이면 늘 바닥이 차가워 전기장판에 의지했다.
그런데 동네 이장님이 구청에 신청서를 내주셨다.
“저소득 어르신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대요.”

그 후, 벽단열 공사와 누수 수리가 무료로 진행되었다.


순자 씨는 눈물이 핑 돌았다.
“그냥 내 집이 따뜻해졌어요. 그게 다예요.”

 

👉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보

 

  대상: 저소득 고령자, 장애인, 홀몸노인 가구

  지원내용: 도배, 장판, 단열, 화장실·보일러 수리 등

  신청처: 읍·면·동 주민센터 (주거복지 담당)

  비용: 전액 또는 90% 이상 지원 (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)

 

“이건 복지가 아니라, 사람의 체온이에요.”
– 김순자(78)

 

5️⃣ ‘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’ – 나이 들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

은퇴 후 ‘아무 일도 안 하는 날’이 늘어가던
62세 박진호 씨는 어느 날 뉴스에서 ‘신중년 일자리 박람회’ 소식을 들었다.
막상 가보니, 시니어 대상 채용관이 따로 있었다.

 

“60세 이상 경비, 상담, 안내직 채용이 이렇게 많다니…”

 

그는 그 자리에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상담사와 연결됐다.
일주일 후엔 재취업 교육에 참여했고,
지금은 공공기관 안내데스크에서 일한다.
“하루종일 사람 만나니, 집에 있을 때보다 젊어졌어요.”

 

👉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이용법

 

●  운영: 고용노동부, 대한상공회의소

●  주요 서비스: 경력전환상담, 재취업 알선, 창업컨설팅

●  신청: 고용복지플러스센터 / 워크넷(www.work.go.kr)

●  나이: 만 40~67세 중심, 일부 지역 70세 이상도 가능

 

“일이란 건 돈보다 ‘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’이에요.”
– 박진호(62)

 

6️⃣ “지원금도 세금 환급도 내가 직접 챙긴다” – 정보 접근력 키우기

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‘알아야 쓸 수 있다.’
그래서 최근 지자체에서는 **‘디지털 복지교육’**을 병행하고 있다.
시청, 구청, 주민센터, 노인복지관에서 무료로 스마트폰 강좌를 열어
‘복지로’, ‘정부24’, ‘국민연금공단’ 앱을 직접 다루는 법을 가르친다.

 

👉 디지털 복지교육 포인트

 

●  검색어: “내 지역 + 스마트폰 교육”, “디지털 역량센터”

●  교육 내용: 정부서비스 이용, 모바일 민원 신청, 보조금 조회

●  무료, 소규모 (사전 예약제 운영)

 

“예전엔 주민센터 가야만 했는데,
이젠 집에서도 신청이 돼요. 세상 참 달라졌어요.”
– 정연자(71)

 

7️⃣ 정보가 곧 ‘존엄’이 되는 시대

정책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다.
그건 한 사람의 삶을 ‘지켜주는 장치’다.

복지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는 길,
문화누리카드로 손주와 영화를 보는 순간,
수리된 집의 따뜻한 공기 속에서 커피를 마시는 아침.

그 모든 건,
“내가 국가로부터 잊히지 않았구나”라는
확신을 주는 경험이다.

김정숙 씨는 요즘 이웃에게 이렇게 말한다.

 

“이런 제도 써봤어? 너도 꼭 해봐. 생각보다 세상이 따뜻해.”

 

Restart Life는 그 한마디를 믿는다.
누군가의 ‘두 번째 인생’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건,
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— 작은 정보 하나다.